최근 국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9월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산업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자로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SMR) 1기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견해로, 국내 원전 정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 전력 수요 대비한 선제적 대응
김정관 장관은 당장 전력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2035년 이후의 전력 수요를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 발전과 전기차 보급 확산, 데이터센터 증가 등으로 인해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특히 국내외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입장에서는 저렴한 전기 요금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전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김 장관은 “국민적 공감대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하고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산업부 차원에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 지속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양국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3,500억 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터 프로젝트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며 변화된 협상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관세 인상 시 경제적 부담 급증
메리츠증권 분석에 따르면 상호 관세가 현재 15%에서 25%로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에 매년 261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장관은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 될 경우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관세 협상은 미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기업 자구 노력 진행 중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자구 노력이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장관은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 스스로의 위기감”이라며 다음 달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공급 과잉 여파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능력을 25% 감축하도록 주문한 상태입니다.
주요 기업들 인수합병 및 설비 감축 논의
현재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호 간 인수합병과 설비 감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구 노력 없이는 금융권의 자금 회수로 신용경색에 빠질 위험이 있어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들이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이 석유화학 산업을 재편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김정관 장관의 이번 발언들은 현 정부가 직면한 주요 경제·에너지 정책 과제들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원전 정책의 경우 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 권한이 이관된 상황에서도 산업 현장을 책임지는 부처로서의 견해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과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 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김 장관이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함께, 울산 석유화학 단지 현장 방문을 통해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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