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원전 우려

제2의 탈원전 우려:재명 정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듣고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뭐랄까… 또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대통령님 말씀처럼 원전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답일까요?

원전업계의 절규, “제2의 탈원전이냐”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원전업계 반응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세라정공 김곤재 대표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도 빚내서 직원들 월급 주며 버텼는데, 이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20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차 협력사 137곳 중 100곳이 원전 전문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하거든요.

뭔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해서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한 기자재 업체 대표분이 “자기들도 안 쓰는 부품을 남이 쓰려고 하겠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2의 탈원전 우려
제2의 탈원전 우려

AI 시대, 과연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들어요.

물론 재생에너지가 빨리 지을 수 있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안정성은 어떨까요?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잖아요. 태양이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 때는 어떻게 하죠?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반도체·AI·미래 차 등 첨단 산업은 고품질의 전기가 24시간 공급될 때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해외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2의 탈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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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도 혼란, 원전주 vs 신재생 관련주

시장 반응도 흥미롭더라고요. 대통령 발언 이후에 비에이치아이,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원전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반면에 SK오션플랜트, 씨에스윈드, 한화솔루션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상승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 대장주도 장초반에는 4% 넘게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전날과 비슷하게 마감했다고 하네요. 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AI 붐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글로벌 원전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제2의 탈원전 우려
제2의 탈원전 우려

SMR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손양훈 인천대 교수님 말씀을 보니까 “SMR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제도, 재무, 라이선스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뒤 SMR 관련 제도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SMR이 완전히 검증된 기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 좌초되나요?

지난 2월에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 발언을 종합해보면 12차 전기본에는 이런 내용들이 뒤바뀔 가능성이 커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국민 공론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에 투자하고 준비해온 업체들이나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고려해야겠죠.    

제2의 탈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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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가 답이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각각 장단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헐성 문제와 기저전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반대로 원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건설 기간이 길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면서도 기저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도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해답이 아닐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은 신중해야 할 미래의 문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미 구축된 원전 생태계와 인력, 기술이 사라지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정은 국민 공론을 듣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외에서는 원전을 도입하려고 난리인데 정작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과 SMR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에이치아이에 투자하고 있는데… 제발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예요 ㅠㅠ

에너지 정책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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