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한미 무역협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유연함은 없다”고 말한 걸 보니까, 이게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랄까, 한국인 316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나는 날 하필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온 게 우연일까 싶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의도적인 느낌이 들어요.
일본은 이미 서명했다는 압박
러트닉 장관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일본 얘기예요.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투자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3500억 달러 협정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억지스러운 논리 같아요. 나라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투자 능력도 다른데 일본이 했으니까 너도 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특히 일본 협정을 보면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는 50대 50으로 수익 배분하다가, 그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공정한 조건인지 의문스럽긴 해요.
관세 카드로 압박하는 미국
현재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15%인데, 협상이 결렬되면 원래대로 25%로 올린다는 게 미국 입장이에요. 대충 계산해봐도 10% 차이면 우리 수출기업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게 맞나 싶어요. 뭐 협상이니까 서로 압박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일방적인 것 같거든요. “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라, 명확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협상인가 통보인가 헷갈리네요.
3500억 달러, 과연 현실적인 금액일까
3500억 달러면 우리돈으로 대략 486조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해에 600조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정부가 직접 내는 건 아니고 민간 투자까지 포함한 거겠지만, 그래도 엄청난 규모예요. 게다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5500억 달러 했다고 해서 우리도 비슷한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게… 음, 좀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거든요.
솔직히 당연한 말이죠. 국가 간 협정이라는 게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협정에 서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인 구금 사태와의 연관성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한 부분이에요. 하필 한국인 316명이 석방되어 귀국하는 날 이런 강경 발언이 나온 게 말이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뭔가 의도적인 메시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노동자들 풀어줬으니까 우리 요구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앞으로 전망은?
솔직히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없거든요.
미국은 일본과의 협정 사례를 들면서 “유연함은 없다”고 하고, 우리는 “합리적이지 않은 협정은 할 수 없다”고 하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죠.
김정관 산업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간 걸 보면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게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양보해야 할지가 관건이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특히 수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관세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부도 국민들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언론 보도로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세부사항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맺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관세 폭탄을 맞는 것도 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협상이라는 게 원래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죠. 다만 너무 오래 끌면 기업들이 불안해할 텐데, 그 부분은 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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